중매로는 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 비혼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미혼 남녀의 중매를 적극 지원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몇 가지 지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비혼 가정에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청에서는 ‘썸대문 with 벚꽃’이라는 단체 소개팅 행사를 통해 벚꽃이 피는 멋진 계절을 맞아 새로운 인연을 찾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서대문구 거주자인 28~39세 미혼 남녀를 위해 다양한 커플 게임과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부산 사하구도 내달 3일 가덕도 펜션에서 ‘두근두근 사하 브릿지’라는 1박 2일 소개팅을 기획해 29~39세 남녀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이런 미혼 남녀 소개팅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연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78회의 행사에 참여한 4060명 중 실제로 결혼에 성공한 커플은 1%인 22쌍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는 단발성 행사로 그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철 교수는 “지자체는 단순한 만남 주선보다는 실제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청년을 선별해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결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을 줄여 장벽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인구2.1 세미나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와 스웨덴 모두 높은 비혼 출산율을 기록하며,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이 비혼 출산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여전히 하위권으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비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영철 교수는 현대 세대가 경제적 종속을 포함하는 법률혼을 부담스럽게 느끼며 각자의 경제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혼인외 출생자와 혼인 중 출생자의 구별이 여러 정책에서 차별받는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출산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비혼 동거 가정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비혼 가정을 지원하면 아이들의 정서적 결핍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족 형태가 아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부모의 행복과 자율성이 보장될 때 자녀 양육 환경도 개선된다고 말합니다.

김영철 교수는 비혼 상태가 결혼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닐 수 있으며, 가정 구성과 생활을 거쳐 결혼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비혼 가정을 인정하면 결혼과 관련된 부담으로 인해 낙태를 선택하는 사례도 줄어들고,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